2008중증장애인

활동보조추가지원사업지침

충 청 남 도

(노인장애인과)

2008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사업지침

1. 목  적

기존 월 90시간(아동의 경우 월 50시간, 독거장애인 월 120시간)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시간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 도모 및 인권신장에 기여코자 함

2. 사업 개요

가. 추진내용

월 90시간(아동 월 50시간, 독거장애인 월 1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일정 기준(별지 1 참조)에 따라, 개인별 월10~40시간

추가시간 지원

나.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12월(9개월)

다. 사업수행방법

추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기존 월 90시간(아동 월 50시간, 독거

장애인 월 120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추가지원키로 결정된 시간

만큼 서비스 제공

3. 지원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대상자 : 기존 월 90시간 지원 받는 장애인(아동 월 50시간,

독거장애인 월 120시간) 중 추가지원 희망자

나. 신 청 방 법 : 추가지원 신청서식(서식 1)에 의해 신청

다. 신 청 장 소 :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라. 추가지원기준 : 별지 1 참조

마. 결정절차

(1) 신청자가 이용하는 사업기관에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서식 2) 제출 요구

(2) 조사서 및 의견서 참고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추가지원 시간 결정

(3) 추가지원 확정의 경우 신청자 및 사업기관에 추가지원 내역 통보

바. 결정권자 : 시장 ․ 군수

사. 결정사항에 신청자가 이의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기존 이의신청 서식을 제목만 ‘추가지원 이의신청서’로 변경하여 활용)

아. 사업기관은 추가지원 대상자와 이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

(관련절차는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정한 절차를 준용)

4. 비용정산

가. 시 ․ 군

(1) 추가지원 시간에 대하여 사업기관에 시간당 8,000원씩 직접 정산

※ 추가지원 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2) 정산방법 : 수기청구

나. 사업기관 : 추가시간 사용시 비용 별도청구(수기청구) / 서식3․서식4

(1) 대상자별 사용시간 수기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청구

(2) 국비사업으로 제공되는 90시간(아동 50시간, 독거장애인 120시간)이

초과된 부분만 신청

5. 기타

가. 추가지원 시간 중 매월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

나. 기타 세부사항 및 절차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에 준함

<별지 1>

추가 지원기준

※중복체크 불가

순번	추 가 지 원 기 준	추가지원 (시간/월)	비고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경우 통학 및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40
2	외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10
3	전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	40
4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10
5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20
6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0

※ 참  고

1. ‘사회활동’이라 함은 직업, 교육,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거공간을

벗어나 특정한 장소를 방문 또는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이외의 활동은 외출로 간주)

2. ‘정기적’이라 함은 월 10회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간격(주 몇 회, 특정요일, 며칠 간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3. 전신마비는 혼자의 힘으로 자세를 바꾸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을 의미함

4.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로 등록된  경우를 말함

5.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란 09:00 ~ 18:00 중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위하여 주거공간을 벗어나 장애인이 同 시간 중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

6. 중복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상 중복장애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서식 1>

추가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서 비 스 이용기관명		기관 연락처
주요서비스 내용
추가지원시 희망서비스 내용
위와 같이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비스 이용기관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기관 1개소만 기재

<서식 2>

사업기관 의견서

순번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			필요여부 (○,×)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경우 통학 및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회활동 대상 시설명 ※ 2개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설명 기재
	이용 빈도 ※ 월 00회 또는 주0회, 0요일 등 기재
2	외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경우
	장애정도
4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청각, 언어장애 및 아동의 경우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포함)
	장애구분(성인, 아동 / 장애종류)		/
5	가족 전체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호자 부재 시
	부재시간
6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종류	주장애 : / 부장애 :

※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서식 3>

추가 지원 서비스 이용대금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 기관명
청 구 금 액
은행/계좌번호		/
서비스내역	인원 : 명		총 시간	시간	사용일수		일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이용금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자 : 사업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직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비용내역서 2. 서비스제공 기록지(사본) 3. 통장사본

<서식 4>

비  용  내  역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추 가 인정시간	추 가 제공시간	청구금액	비 고

※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