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24년도 장애인 예산 확대 환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는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지출 122조4천5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지출하는 복지부 예산안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 늘어난 규모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예산 차지 비율도 18.6%로 집계돼 전년보다 1.5%p 증가했다.

특히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장애인예산 편성안 규모는 5조13억원이다. 올해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4조5천441억 원 보다 10.1% 늘어난 규모로 집계됐다. 증가액의 64%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기본급여 확대에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도 99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의 주요 증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집중됐다. 내년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를 123만7천명으로 늘리면서 월급여 시간도 최대 131시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대상자 수는 11.5만명이었고, 최대 한도는 127시간이었다. 또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인원수도 6천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보장 시간도 195시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른 활동지원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천927억원 늘어난 2조2천846억원 수준이다.

또 발달장애인 관련 지출액 규모는 3천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증가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 724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405억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71억원,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40억원 등이다.

여기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를 1만1천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는 1만명 규모를 유지하는데, 올해 단가 1만5천570원에서 3.7% 늘어난 1만6천150원 기준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일자리 일자리 지원에는 2천227억원,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1천941억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59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6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증가분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장애인 예산을 확대한 것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확고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불특정 다수의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2023년 8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